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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07 복지국가

복지국가

2010. 3. 7. 22:23 from 일신상의 이유
최근에 만난 지인이
다음 선거에선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이 집권해서 영세 지원금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나는 표정에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것이다.
물론 그녀가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월급이 뭉텅뭉텅 떼이는 것을 달달이 보면서 가슴이 쓰릴 taxpayer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부모집에서 독립할 요량으로 "정부에서 마련해주는 flat을 얻기 위해" 임신을 하는 십대들을 상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일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배우며 자랐다지 않는가.

어쩌다 籍을 정치학과에 두기는 하였으나
전산착오로 반을 잘못 배정받은 학생처럼 겉돌 때가 많고
대화중 '국가 제도'와 관련된 화제가 나오면 일단 피하고 보는 쪽이지만
(별 이유 아니라 그저 무식 뽀록날까봐;;)
복지에 관해서만큼은 일관된 입장이 있다.
필력이 일천하니 내 속을 꼭 집어 표현해준 링크 두 개로 대체.

사회 디자인 - 김규항
미담 - 김규삼 

뭐 아무도 안 들여다 보는 여기다 궁시렁거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마는.



에.. 얘기가 나온 김에 예전에 미니홈피에 썼던 글도 하나 옮겨다 놓아야겠다.
몇 년 전, 지금보다 확실히 덜 시니컬했던 때 쓴 거라 다시 보니 얼굴이 살짝 화끈. *-_-*

2004.08.13 10:48
매달 초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주거보조비가 안 와서 

담당 센터에 갔더랬다. (한 푼이 아쉬운데 말야!)

오늘따라 사람이 많았는데 

집 바로 앞이라고 빈손으로 덜렁 간 거라 

읽을거리도, 끄적거릴 종이랑 펜도 없고.

지루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각종 보조비의 종류를 훑어보기로 했다. 



고백컨대, 

아니 눈치챈 사람은 벌써 눈치챘겠지만

(근데 이 관용구, 지금 보니 상당히 어이없는 표현이었네;)

난 프랑스에 아무런 애틋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울엄마가 세상에서 젤 이뻐!"를 외치는 얼라모냥

딱 그만큼 유아적 수준의 nationalism 소유자인지라

좋은 거 싫은 거 열받는 거 꼴리는 거 ^^;

아무런 여과없이 쏟아내는 이 곳 분위기에 

양반답지 못하다고 혀를 끌끌 차곤 했다. ㅋ



얘기가 길어졌는데

각종 보조금으로 국민들이 점점 게을러지니 어쩌니 

그런 말 많이 들었지만 정말 별별 게 다 있더구만.

집세의 40% 이상이 나오는 주거보조비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개학하면 개학했다고 돈 주고 

이사하면 이사하라고, 집 개조하면 개조하라고 돈 보태 주고

애를 유아원이나 보모한테 맡겨야 되면 그 비용 나오고

장애우 보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입양하면 입양했다고 돈 주고 

혼자 자식을 키워야 되면 얼마나 힘드냐며 또 돈 주고 

나이가 25세 이상인데 수입이 너무 적다 싶으면

최소한의 품위유지비@.@까지.

위의 모든 것들은 물론 해당되는 사람이면 신.청.만.하.면. 된다. 



더욱 나를 만감이 교차하게 한 것은

이 모든 게 딱히 '프랑스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20년을 살아도 매해 체류증을 갱신해야 하는 나라,

그러나 일단 체류를 허락하면 모든 조건을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

덕분에 나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온 외국인에게

대학 학비도 면해 주고 

돈없어 보인다며 -_ㅜ 병원비도 내지 말란다. 



물론 이런 제도가 굴러가기 위해서 

돈 좀 버는 사람들에겐 심지어 50%까지도 세금으로 거둬 간다.

내가 그렇게 '떼이는' 입장이면 속쓰려서 딴소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론 이렇게 가야하는 게 아닐까.

(호오...몰랐는데 그렇다면 나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反하는 사람인가. -_-a) 



여튼,

난 프랑스인 개인한테 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마지 않는 la République française는 

......멋지구리. 짜식들.



떠날 때가 다 돼서 이러나. ㅋ




(아래 사진은 보조금 안내 팜플렛.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 봐서 되는대로 집어 온 게 이 정도다. 
징한 것들;)





그래도 다시 읽으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위의 글은 프랑스에서, 그것도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는 학생일 때 썼고
지금은 영국에서 세금은 그저 내기만 하고 아무 benefits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이지만 
standpoint까지 변하진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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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옥보살 :